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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문화체육관광 산하기관 대대적 구조조정"

[한국경제신문 2008-04-22]

유인촌 장관 "문화체육관광 산하기관 대대적 구조조정"

'코드 인사 퇴진' 발언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번에는 산하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하며 폭넓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한 만큼 다른 정부 부처로까지 파급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유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북한산 서울성곽 탐방을 마친 뒤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문화부 산하 기관들은 업무가 중복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개별 기관들을 철저히 진단해 조직 통폐합과 예산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산하 기관의 기능과 조직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만큼 공청회를 거쳐 구조조정 방안을 하나씩 발표하겠다"며 "적어도 6월 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대상 기관을 모두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을 언급,구조조정이 큰 폭으로 이뤄질 것임을 암시했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등의 중복 기능이 있을 경우 해당 조직을 합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구조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능의 중복성 △예산의 효율성 △산업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파이 키우기)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기관장이 사퇴한 일부 기관들의 인사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국립중앙극장을 비롯한 11개 소속기관과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한체육회 등 35개 산하 공공기관이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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